공단 급여원천징수 과세와 중복도 지적 국세청, 신용카드 결제 적극 참여 당부 치협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카드회사와 의료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이중과세에 따른 치과병·의원의 강한 불만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개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치협 鄭在奎(정재규) 부회장과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세청을 방문해 鄭鎭澤(정진택) 개인납세국장과 金浩起(김호기) 소득세과 과장을 만나 이같은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鄭在奎(정재규) 부회장은 이날 국세청 관계자들을 만나 “보험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치료비 1,2 만원의 경우까지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면서 “카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자료에 따른 과세와 카드사용 원천자료가 이중으로 잡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했다.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는 “치과병·의원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카드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수료율을 2%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의 치과병·의원에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鄭 부회장은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와 관련해 접대비 처리방법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이 높다”고 밝히고 경비처리 문제를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치과병·의원을 내과, 소아과 등과 환자수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만큼 일반의과와 공동사업자에서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鄭부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정부에 끌려다닌다는 회원들의 지적도 많았지만 의약분업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국세청이 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다면 카드결재를 적극 권장하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사의 허가권과 규제권 등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는만큼 이들 기관을 통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확답했다. 국세청 金浩起(김호기) 과장은 “국세청 자체조사 결과에서 치과가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는 비율로 보면 타 과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절대 건수는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받느냐 받지않느냐가 중점관리대상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들은 “치협이 자율적으로 나서 병원입구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스티거 등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예전보다 훨씬 늘었다고 예전의 과세를 문제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