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 논의과제 중에 의과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주제가 채택됐으나 치과의 경우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기택 집행부 시절인 지난 2000년 현재의 의발특위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 의개특위에서도 제외된 바 있어, 이 前 협회장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시정된바 있다. 미래 의약계 정책의 대안을 사실상 마련하는 의료제도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 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30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4개회의 중 특히 의료인력을 담당하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 할 과제를 선정했다. 논의 과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감축 방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장기 수급방안 ▲의·치학 교육 수준향상 방안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의과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대전제 아래 논의과제로 선정된 반면, 치과는 중장기 수급방안이라는 논의과제로만 채택됐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의사인력 감축부분은 2000년도에 국무총리 자문기구였던 의개특위 때 10% 감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그때의 자료를 확보해 사실상 대안으로 삼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당시 자료에는 논의과제 제목이 의·치대 입학정원 감축방안으로 채택돼 치과도 10%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논의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방안에 치과가 포함돼지 않는다면 10% 감축 해야한다는 혜택은 의료계만 누리게 되고 치과계는 치의 인력 공급과잉이라는 논리에서도 배제돼 향후 불이익이 예상된다. 치협 이사를 지낸바 있는 前 치협 관계자는 “새 집행부가 이를 공론화해 빨리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치협 관계자는 “치협이 강력하게 의의를 제기한다면 치대도 10%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낙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