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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발특위 구성 반발
위원 중 1~2명 ‘구색 맞추기’

관리자 기자  2002.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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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체 성명서 발표 건강연대, 경실련 등 10개 시민단체가 의발특위, 약사특위의 인적 구성에 문제점을 적시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보건의료현안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사특위)’가 구성됐으나 그 특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전문위원 명단에는 의료계와 약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시민단체 대표 혹은 추천인사는 십수명의 위원 중 단 1~2인 뿐이라며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성명서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10개 시민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편파적인 전문위원 구성으로 의발특위와 약사특위가 국민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의발특위, 약사특위가 최소한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를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 구성돼야 하며 특위운영이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위의 의제에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 1차 의료제도의 강화 등이 주요과제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