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과잉 심각… 의대만 줄이기는 곤란”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8일 대통령자문 의료발전특별위원회 2차회의(이하 의발특위)에 참석해 안건으로 의대 10% 감축안만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도 의발특위 안건으로 다뤄야한다고 강력 주장, 이를 관철시켰다. 의발특위는 이날 鄭협회장의 주장대로 치대 입학 정원10% 감축안을 의발특위산하 의료인력전문위에서 다뤄 향후 열리는 특위안건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鄭 협회장은 이날 의발특위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사인력이 2002년에 2000명, 2012년에 3800여명 정도가 과잉이라는 결과가 있고 필리핀 등 외국치대 졸업생들도 몇 백명씩 배출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鄭 협회장은 특히 “의발특위 산하로 의료인력부분을 연구 검토하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 치과계 대표는 1명 뿐이고 간호계 대표는 아예 없으며, 대부분이 의사출신”이라고 인적구성 문제도 지적했다. 鄭협회장은 “의대 입학 정원 10% 감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나 치과의사도 인력과잉현상이 심각한 만큼, 의발특위에서 본격 논의 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의숙 간협회장도 “의료발전 특별위원회가 의사만을 위한 의사발전특별위원회냐”고 지적하고 “치과, 간호 인력문제도 의발특위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간호대 및 치대입학정원 감축방안, 치대 정원외 편입학 금지, 치과대학 인정평가제도입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해 9월과 10월중 잇따라 열릴 의발특위 안건으로 상정해 채택키로 했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이와 관련 “의발특위에서 치과인력 10%감축안을 주요의제로 채택해 빠른 시일 안에 논의키로 확답을 받은 만큼, 의과와 마찬가지로 치대 10% 감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하며 꼭 관철시키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의발특위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온 △의대정원을 10%감축하고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의과대학에서 정원외 편입학을 금지하며 △모든 의대는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인정평가를 받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하는 인정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의발특위에서 의대10%감축안이 통과됐더라도 10%감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안건은 교육부와, 청와대 비서실의 검토후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 되는 것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의발특위에는 金成豪(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金相男(김상남)청와대 노동복지수석, 신상진 의협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박동운기자 dongwoon@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