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정책평가委 보건복지부 업무 평가 정부가 병·의원 고가약 처방과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내 주요부서의 상반기 정책추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평가위는 복지부 업무 중 의약분업과 관련, 건강보험이 수년간 누적된 적자구조와 의약분업 수가 인상 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증폭됐으나, 정부지원 확대와 급여제도 개선,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위기 극복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정책 평가위는 또 항생제 사용이 감소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의약분업 효과가 서서히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위는 아울러 현재 많은 보건 의료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총액예산제’를 건강보험 정착 및 장기재정 안정차원에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책 평가위는 보험급여의 사후관리 및 재정적자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고가약 처방 및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이 미흡, 국민불편 사항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또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수급자와 공급자 모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남수진자와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고 충고했다. 정책평가가 이같이 분석됨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분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가약 처방, 담합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후속 조치를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동운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