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복지부장관, 주간동아와 인터뷰서 밝혀
金成豪(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8월 22일자로 발간된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무리하게 건강보험수가를 인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또 수가인상으로 의사와 약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여론과 관련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만큼, 오히려 국가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金 장관은 보험재정 절감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수가를 인하할 생각은 없으며,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약물 오 ·남용을 통한 재정누수 현상은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의사와 약사들이 많이 번다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고 이는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전문가라 의사들이 취임 당시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들의 소득실상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金장관은 “일본의 전 의사회장인 다케미라는 사람이 의사 중 3분의1은 선량하고 3분의 1은 보통이며 3분의 1은 불량이라고 말했다”면서 “자신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극소수 불법자들에게는 일벌백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불신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金 장관은 특히 의사단체와 신뢰만 구축된다면 최근 어려움에 빠져있는 병원지원을 통해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 장관의 인터뷰 내용은 김 장관이 현재 갖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생각이나 건강보험정책을 사실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