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선진국 속뜻 궁금
외교통상부가 제네바에서 WTO관련 회의에 2달에 한번 꼴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0일 현재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중 국내의료시장개방을 요구한 양허 요청안을 보내온 국가는 치과를 포함 의료 전 분야에 걸쳐 개방을 요구한 중국(치의신보 7월13일 4면보도)과 치과의사 인력개방을 요청한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한 국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필히 양허 요청안을 제출할 줄 알았던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아직 보내고 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건설서비스분야 18개국, 관광서비스분야 18개국, 법률서비스 분야 8개국, 시청각 서비스분야 8개국이 완전 개방을 요구한 양허 요청안을 보내온 타 서비스분야에 비해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분야 한 전문가는 “유럽 등 서방선진국 등에서도 의료분야 만큼은 국민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양상이어서 외국의료가 진입하는데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며 “이들도 무작정 의료개방을 요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조심스레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허요청안은 협상완료시점인 2003년 말까지도 보내올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협상하기 위해선 최소한 협상 완료시점 6개월 전까지는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