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의결사항 이행촉구에 교육부, “정원감축 어렵다” 맞서 申相珍(신상진) 의협 회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만나 의대 정원 10% 정원감축안을 협의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申 의협 회장은 지난달 23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만나 의발특위 의결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의권투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000년 8월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아직까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에 대해 “2003학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결정되어 공지되었으며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감축은 현실적로 어렵다”고 밝혀 의발특위 의결사항과는 상관없이 교육부의 방침대로 그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교육부측은 2004년부터 의발특위의 결정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한 정원외 입학 폐지와 의과대학인정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입법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교육부장관 면담에는 이종욱 의대학장협의회장·김대헌·김방철 의협 부회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의협 대표단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고 당시 담당실무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즉각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의사인력 감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료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달부터 전국 권역별 순환 궐기대회에 돌입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새로운 도화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