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시민단체 제동 참조가격제가 올해 내에 시행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강행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1개 약효 군 45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1천2백8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회보고에서 16,000여 급여의약품 중 시행이 용이하고 재정효과가 큰 해열·진통제, 소화성 궤양치료제 등 11개 약효균 4,514개 품목에 대해 참조가격제를 적용, 적용대상의약품 89%는 지금과 같이 추가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받게되고 11%인 488개 의약품만이 참조가격 초과의약품으로 사용자가 사용시에 추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특정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선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적용을 제외하거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두는 등의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참조가격제가 원활히 시행되면 현재의 고가약 처방이 참조가격 이하의 우수한 의약품으로 전환, 환자들의 약값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참조가격제에 대해 고가약 자제 등 의약품 이용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 만성질환자 및 희귀 질환자에 대한 문제해소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사례의 조사를 반영하는 등 보다 세밀한 시행방안을 수립해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실시를 목표로 한 참조가격제가 자칫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