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된 급여비만 2699억원 달해
지난해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곳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 중복진료를 받은 환자가 6백70여만명에 이르며 이들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2699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특히 지난 한해동안 90여만명이 치과질환으로 하루 2회 이상의 중복진료를 받았으며 총 진료건수는 1백80만건으로 이들의 보험급여비는 3백63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지난 한해동안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중복진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기등 가벼운 질병으로 하루에도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소위 ‘의료쇼핑’과 치질 및 담석증 환자 등에게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감기로 인한 중복수진이 가장 많아 1백28만여명이 2백57만여회의 진료를 받아 3백억여원의 보험급여비를 발생시켰으며, 치과질환(1백80만회·3백63억원), 고혈압(94만회·1백23억), 중이염, 귀질환 및 장애(54만4000회·82억), 관절염 및 관절장애(54만3000회·1백15억) 순으로 나타났다. 7회이상 중복진료를 받은 사람도 17명으로 30세의 정모씨는 지난해 3월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며 하루에만 7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2회이상 수술하는 사례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환자수 약 3만2000여명이 약 6만5000회의 수술을 받음으로써 지난 99년 1만2000명의 2만4000회 수술 횟수에 비해 약 2.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치질, 맹장, 편도선, 백내장 수술 등 7개 주요 다발생 수술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액은 지난해 약 3943억원으로 지낸해 입원으로 인한 전체 급여비 3조5331억원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민의 인식전환을 통해 의료이용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공동관리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