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특허심사기간이 현재 23개월이던 것이 오는 2005년엔 1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허청 직제개정안이 차관회의 등 의결을 거쳐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특허심사기간이 미국의 14개월, 독일의 10개월 등에 비해 23개월로 훨씬 길며 더욱이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05년엔 32개월 정도로 늘어날 것을 우려,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심사기간이 단축되면 그동안 심사지연으로 인해 개발기술 사업화가 늦어지고 특허를 기다리다 이미 복사품이 쏟아져 나오는 등 업계의 고민을 다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을 2003년엔 20개월, 2004년엔 17개월, 2005년엔 미국 수준인 15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