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 문서냐? 보건복지부가 소화 기관용 고시폐지와 관련 합의서를 작성해 의사협회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金聖順(김성순)의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서명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金 의원은 “의료계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집단 휴폐업을 벌일 당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지탄을 받은바 있다”면서 “특정 이해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합의서에 서명해준 것은 복지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다그쳤다.金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합의서는 지난 8월6일 김성호 복지부 장관이 신상진의협회장의 면담 뒤 실무자간 이루어진 것으로 소화기관용 약 세부급여기준고시를 폐지한다 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합의내용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나 서명날인까지 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金의원은 특히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고시가 7월1일자로 마련됐고 이어 8월6일날 폐지한 것은 국민들에게 정책적 혼선과 정부 불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