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청회서
각계입장 만발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경제 특구 설치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부분적인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연구원과 정부 관계자, 학계, 관련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집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경부가 오는 정기국회에서 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였는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원론적인 부분인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다.
하지만 각론부분에 들어가서는 많은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의료계는 외국의료 기관의 진입에 대해, 교육계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노동계는 월차휴가 등이 제한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건상 부회장은 “의료서비스 중심지를 만들려는 게 아닌 만큼 경제특구에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은 성급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기획조정실장은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에 월차^생리휴가를 없애고 파견근로제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라며 “정부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노동계는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도 “국내 진출 외국대학에 지나친 특혜를 줄 경우 국내 대학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이번 방안이 각계의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을 수정해서 올해말까지 관련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