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선 외국인 노동자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외국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196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외자유치 만능주의 같은 발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지난 13일 열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방안" 공청회는 앞으로 정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정부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정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대 송희연 동북아국제통상대학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즉 경제특구에 대한 관련 설명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사실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계, 교육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토론회 중반 무렵 한국노총의 발표는 이날 분위기를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특구에 찬양일색으로 나가던 이날 분위기가 한국노총 이정식 실장이 “외자 유치를 위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1960~70년대 개발 독재의 논리”라며 “특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굴욕적인 경제특구 설립 방침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민노총을 포함하는 양대 노총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며 분위가가 어색해졌다. 한국노총의 협박에 가까운 경고로 이날 분위기는 역전되고, 재경부는 서둘러 이틀뒤 노동계가 요구한 경제특구내 외국 기업의 파견근로제 무제한 허용과 생리^월차휴가 적용 배제를 완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쟁"의 무서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의협이 그토록 매사 투쟁에 매달리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아 보인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