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도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안이 8조3789억원으로 올해 7조7495억원에 비해 8.1% 증액 편성됐다.
정부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예산안을 확정,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5%로 올해 7.07%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3조5250억원을 편성,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1백50만명 수준)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3조3467억원을 배정하고, 저소득 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강화에 254억원이 지원되는 등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지원 강화에 쓰여질 예정이다.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 안(眼) 검진 및 개안수술에 7억,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2525억원과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교육 등 보육사업을 위해 3075억원이 편성되는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1조2241억원이 마련됐다.
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도 올해에 비해 21%가 증가한 4338억원이 배정됐고, 공^교건강보험 정부부담 보험료 지원과 지역건강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분야에 3조479억원도 편성됐다.
김상구 기자
예산 어디에 쓰이나
안과 무료 검진
한방 서비스 강화
내년부터 의사가 없는 농어촌 및 도시영세지역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과(眼科) 무료검진과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이 되는 눈질환 노인들에게 개안수술이 무료로 지원된다.
또 재가 노인·장애인·와상상태 질환자 등을 위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이 본격 실시되며 이와 함께 노년층 및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중풍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방의료서비스가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 137개 보건소를 중점으로 제공된다.
지난 3월에 발표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젊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년도 보육예산이 3,072억원으로 편성됐고, 영아·장애아·시간연장·방과후 보육 등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영아·장애아 전담보육 시설의 신축과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 등 보육료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현재 50.4%인 응급실 사망률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감소시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되며 이를 위해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무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응급 전문 장비가 확충된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