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내실화 기해야
건강보험 누적적자 2조5천여억 추정돼
올바른 의료관행으로 재정낭비 막아야
건강보험공단의 누적적자는 작년말 현재 1조8천억원으로 올해 7천6백억원의 당기적자까지 합산하면 2조5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찬우 의원 등 대다수 의원은 건보재정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김찬우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수가인상, 약국조제료 인상, 오리지날 고가약 처방 등 의약분업 이후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보험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단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 하나인 담배부담금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 재정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대책을 질타했다.
林采正(임채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를 위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중복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낭비와 제왕절개분만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막는 등 올바른 의료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明燮(김명섭) 의원은 “부당이득금 미환수금액이 4백4십억여원이며 구상금 고지액 중 미징수액은 1백1십8억여원, 요양급여비용 미환수액이 39억여원에 달하는 등 부당금액에 대한 미징수액이 5백9십8억여원에 이른다”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상현 의원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미회수금을 회수하고 부동산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건보의 재정적자 손실을 막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요양급여 건보료
“너무 낮다”
일부 요양기관이 진료비 수입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지나치게 적게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金洪信(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액 100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들 병원과 약국대표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본 결과 모안과의 경우 연간진료비 수입이 25억원 인데도 불구, 건강보험료는 3만3070원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평균 건강보험료 7만2187원의 절반수준이다.
또 강남의 모 약국은 연간 조제료 수입이 105억원 인데도 불구 월 10만9980원만 내는것으로 집계됐다.
박동운 기자
“연구개발 투자해야”
재정 안정 정책 연구 확대 필요
김성순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연구 개발비가 1억7천여만원에 불과, 사실상 연구개발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金聖順(김성순)의원은 지난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경우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등 연구 개발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금년의 경우 연구개발비 1억7천만원 중 환산지수 연구에 1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사실상 7천만원에 불과,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할 수 있냐고 질책했다.
공단의 연구개발비는 지난 2000년 3억3천만원, 2001년 3억1천만원 수준이었다가 올해는 더욱 낮아진 것이다.
金聖順(김성순)의원은 “이같은 연구비 수준으로 공단의 조사연구 등 역량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대 국민서비스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없는 만큼, 적정수준의 연구개발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건보 체납액 1조1868억
가산금 체납액은 2천4백56억
중산층 체납액 서민층 2배
건강보험공단의 체납액이 7월 10일 현재 1조1천8백68억원에 달해 보험재정 미징수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金明燮(김명섭) 의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액이 1조1천8백68억원에 이르며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체납액도 2천4백56억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 체납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林采正(임채정) 의원은 “건강보험 체납은 저소득생계형 계층이 아니라 중상층에서의 보험료 체납액이 두드러지는 것이 문제”라며 “대표적 서민지역인 금천, 도봉지역보다 송파, 강남지역의 체납액이 2배 가량 높으며 체납금액 역시 송파, 강남지역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10.7%를 차지한다”며 부자동네의 체납징수 저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崔榮熙(최영희) 의원은 “5만여명에 이르는 5000원 이하의 소액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징수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리하며 이들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공단이 보험료 100%징수 목표를 설정하고 보험료 체납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