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심사 확대 주장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위해 필요
심사청구물량 고른 분산도 시급
김상현 의원 심평원 국감서 지적
현지확인심사 확대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과잉·편법청구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지난 25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서류확인 심사실적은 지난해 2,400억원 조정(조정율 1.07%), 올해 8월말 현재 1,900억원 조정(조정율 1.52%)된데 비해 현지확인심사로는 지난해 260억원을 조정(조정율 5.85%)하고, 올해도 8월말 현재 175억원을 조정(조정율 5.81%)하는 등 현지확인심사의 심사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현지확인심사 확대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방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조정실적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조정실적 상위 10개기관의 경우 이들 중 다수의 기관이 올해에도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서류심사가 아닌 현지실사를 통해 심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월평균 요양급여 청구물량 5천만건 중 첫주에 63%(3천2백만건), 둘째주에 18%(9백만건), 셋째주에 9%(4백7십만건), 넷째주에 10%(5백3십만건)의 분포를 보여 매월 초에 60%이상 집중되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심사집중도 저하로 심사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물량을 주간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
EDI청구 확대방안 문제많다
정부 초기개통비 지원 현실성 없어
김찬우 의원 주장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집중 홍보하고 있는 EDI 청구 확대방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金燦于(김찬우·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근 EDI 확대 도입을 위해 진료비의 신속지원, 정밀심사대상 축소, 초기 개통비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EDI 도입 확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金 의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EDI 청구 요양기관별 보급현황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이 43개 기관 중 38개로 88.4% △종합병원이 239개 기관 중 99개로 41.4% △병원은 699개 기관 중 149개로 21.3% 등을 나타내 병원급 이상의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관리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EDI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 의원은 “실제로 EDI 도입을 위한 투자비용은 종합전문병원 30억여원, 종합병원 15억여원, 병원 3억여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해 현재 정부의 초기 개통비지원은 종합전문병원 1천6백만원, 종합병원 7백만원, 병원 4백만원에 불과해 생색만 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金 의원은 또 “올 2/4분기부터 EDI 청구기관에 한해서만 의약품구입 내역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고 서면?디스켓 청구기관은 의약품 내역확인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심사청구를 보류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덧붙여 말했다.
신경철 기자
처방의약품 대체조제 ‘유명무실’
김성순 의원
처방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2001.4∼2002.3) 동안 EDI 청구건수 2억955만6000건 중 처방의약품 대체조제 건수는 28만1562건으로 0.0013%의 대체조제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1000건당 1.3건에 불과,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金 의원은 또 심평원 자료에서 올해 1/4분기동안 저가 의약품 품목별 대체조제건수가 100건 이상인 의약품은 로바펜정(일양약품), 록스펜정(신풍제약), 에이서정(경동제약) 등 7개 품목으로 낮은데 비해 고가약 처방률은 의약분업 전인 지난 2000년 5월 36.2%에 비해 올 3월 50.9%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생동성 시험을 활성화하고 하루 빨리 성분명 처방을 일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