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병원경쟁력 포럼서밝혀 보건복지부는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를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고 평가된 항목과 인상이 필요한 항목간 조정을 통해 병원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金成豪(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산업정책연구원 주최 병원경쟁력 포럼에서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金 장관은 이날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왜곡된 수가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 조정 및 상대적으로 고 평가된 항목과 인상이 필요한 항목간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균형보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金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진찰료와 입원료를 포함한 일부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건강보험 수가에 예민한 치협, 의협, 약사회, 병협 등 의약계 단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조정을 위해 치협, 병협, 의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 연구중이며 연구결과는 오는 11월에 있을 내년도 수가계약에 활용되게 된다. 金 장관은 또 전공의 정원의 단계적 감축으로 전문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과목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건강보험상대가치 수가를 조정해 안과, 피부과 등 인기과는 줄이고 병리과, 방사선과 등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사선과 등 10여개 비 인기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15억원을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특수법인 병원부터 지급키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 장관은 아울러 의대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인정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들이 출판업과 의료 정보업 등 진료활동에 지장 없는 분야 영업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수익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金 장관은 약가의 거품제거로 국민의 약값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재정 적자해소를 위해 참조가격제 시행을 추진하겠다 강조하는 한편, ▲허위부당 청구 행위를 철저히 차단 ▲의료계의 자율적인 표준처방지침 제정 ▲총액예산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鄭在奎(정재규) 협회장, 金鐘悅,(김종열) 金聖又(김성우) 부회장과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가 참석, 보건복지부 정책인 金장관의 발언을 경청했다. 박동운기자 dongwoon@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