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
치대 입학정원 10%감축결정이 또 다시 유보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1차회의를 열고 치대 입학정원 10%감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몇몇 전문위 위원들은 치협이 만들어 입학정원 10%감축의 타당성을 설명한 연구논문자료와 관련, ▲치과보험관련 자료첨가가 아쉽고 현재 활동치과의사 인력을 데이터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외국치대 출신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감축해야한다는 것은 위험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는 10%감축안 자료는 OECD 주요국 지표를 활용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인구 10만명 대비 자료를 활용해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위원간 논쟁이 붙자 대다수 전문위원들은 아직 치과의사 의료인력 감축안은 시간이 있는 만큼, 인력 감축자료의 미비점을 보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 후 전문위원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몇 번만 가능토록 하는 재 응시 제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