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사서 부당청구 43기관 적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정형외과, 피부과 등 동네의원 45곳에 대해 기획실사를 실시, 이중 43곳에서 부정청구나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10월부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치과의원, 이비인후과 등에 대해서도 기획실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실사태풍’이 개원가에 몰아 칠 것이 우려된다.
복지부관계자는 “이같이 기획실사를 본격 실시키로 한 것은 지난 1/4분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규명키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43개 기관의 부정청구 금액은 모두 6억4천만원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모두 15곳이며 피부과가 실사 대상 15곳중 13곳이 적발됐다.
복지부가 파악한 주요 부정청구 및 과잉진료 사례로 ▲비급여인 점이나 여드름을 제거하고 종기 등 가짜상병을 붙여 허위 청구하거나 ▲ 진찰료 전액을 청구할 목적으로 잦은 진찰이 필요 없는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진찰을 하는 것 등이다.
복지부는 부정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부정 청구금액이 큰 6개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이들 진료과목 의원들의 과잉·편법 진료와 허위·부정 청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하반기에 이들 진료과목에 대해 전면 확대조사를 실시할 계획.
또, 10월부터는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원, 고가약 집중처방기관, 감기 등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 당 진료비가 높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해서도 기획실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기획실사 대상 유형 공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병의원에 대한 기획실사대상 및 유형을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지난1일 복지부가 밝힌 실사대상은 ▲진료과목별 의사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높은 기관 ▲같은 날 같은 환자의 중복진료청구 빈도가 높은 기관 ▲같은 질환의 환자 당 진료비가 높은 기관이다.
또 ▲제왕절개 수술빈도가 높은 기관 ▲처방의약품 품목수 과다 및 고가약 집중처방 등으로 약제비 지표가 높은 기관 ▲저가약으로 임의변경 조제하고 처방전상의 고가약으로 부정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 ▲심장혈관 수술용 카테타 등 1회용 카테타 사용 및 청구실태가 높은 기관 등이다.
박동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