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제도 이대로 좋은가" 의협 토론회 개최 `갑론을박"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지난달 30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의사면허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과 관련, 의사면허 부여 주체를 현행대로 정부가 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 외국처럼 별도 공공단체로 이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서는 박윤형 의협 정책이사가 `국가이어야 한다",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가 `공공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백상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홍창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몇몇 중요개념에 대해 용어정리가 있었는데 현행 면허체제가 `민간단체에 이양"이란 부분을 `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가 정부로부터 면허발급을 위임받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의협이 면허 관리를 대신 위임받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의사면허 관리와 발급 권한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로 이양돼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면허발급에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지정토론자인 백상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도 의사면허 공공단체 이양에는 동의했으나 “면허발급을 국가에서 하는 것과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국민과 의사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아직 공식 입장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계속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