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硏 왜 있어야 하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설립될 수 있는가.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최근 金成豪(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다시 한번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단순히 치협의 권위 상승이나 치과계의 권익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만성질환 가운데 1위가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하나 없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을 국가가 간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치협은 국민에게 구강질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우선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구강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질환퇴치 방안을 개발하여 구강질환의 수치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치협 등 민간 단체도 공조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정부가 이같은 의지를 가지고 구강질환을 근절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및 진료비 과다지출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정부가 중증 질환을 위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항상 많은 비용만 들뿐 효과는 없을 것이다.
철저한 예방사업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면 구강질환만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질환도 드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의무를 민간단체가 나서서 함께 짊어지자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신체검사는 국가의 근간
학교 신체검사제도가 토론회를 거쳐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 등의 이유로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씩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어떤 근본 정책철학으로 그러한 안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처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즉 정부는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학생들에 대한 신체검사가 예산의 이유로 너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데 모아 3년에 한번씩 실시한다면 충실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식의 발상은 마치 매일 세끼의 식사를 먹지말고 하루에 한끼만을 푸짐하게 진수성찬으로 먹자는 얘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단순히 몸무게와 키를 재는 정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식견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인적 자원의 기본 베이스를 관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개선해야 할 것은 검사비용을 모아 3년에 한번씩 알차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검사비용 예산을 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홀히 다루고 있는 학교 보건 프로그램의 강화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우선 이에 대한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사들의 인식제고 문제도 선행돼야 한다.
지난달 28일에 열린 "학교 신체검사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여러 개선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다시는 단순한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바로 여기에도 적용되는 듯 싶다. 정부는 국가의 근간이 돼야 할 학생 신체검사와 같은 기본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