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석자료서 주장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2년이 됐다. 실시 2년만에 국민과 의료계, 약계 등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 2주년을 맞아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고 자신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지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게됐으며 주요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원 일수가 의약분업 실시전인 2000년 상반기 2억4천만일에서 2억8천만일로 16.7% 증가했으며, 의료이용률도 2001년 1월과 6월 사이에 당뇨병환자 16.5%, 고혈압환자 21.4%, 갑상선 장애환자가 50.1% 늘어났다는 것. 처방 품목도 줄어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시행의 근본취지인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항생제 처방품목수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인 2000년 5월 0.9개에서 2002년 4월 현재 0.72개로 낮아졌다. 주사제 처방품목수도 2000년 5월 0.77개에서 2002년 4월 0.58개로 감소했다. 항생제 판매량은 분업전 1년에 비해 분업 1년 후 20.5%, 2년 후엔 18.8%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에서 평가는 복지부는 특히 의약분업 후 국제적인 평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내놔 의약분업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OECD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평가한 것과 관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했으며 의약산업과 의약품분배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의약분업은 아시아국가들이 배워야 할 성공적 제도라는 약학연맹 서울총회에 참석한 약학계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평가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의약계 경영 아울러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표단을 보내 의약분업을 배우려는 계획을 협의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의약계의 경영 등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복지부는 의료계가 분업 후 의료기관수와 요양급여비가 증가해 전체적으로 경영여건이 호전됐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이 분업 전에 비해 12% 증가했고 약품비와 재료대를 제외한 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가 2000년 상반기에 비해 5백98만7천원이 늘어 39.6%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약국 수는 전체적으로 2.7% 감소했으나 급여비 수입이 약국한곳당 월평균 6백80만원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 압박 일조 그러나 복지부는 그 동안 의원급과 약국위주로 수가가 인상돼 의약분업 후 개원의 수가 증가하고 병원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상승과 환자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내원환자가 증가하고 수 차례 수가가 인상됐으며, 인구노령화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일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