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경영난 해소 위해 의약분업 2년 자료서 속뜻 비쳐 보건복지부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방사선과 등 비인기과의 전공의 부족해소를 위해 과목별 수가 및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소병원 등 병원 경영이 어려운 만큼, 의원급과 차별하는 정책을 펼쳐 수가조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의약분업실시 2년 영향, 성과 및 안정화대책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대책으로 비 인기과인 방사선, 일반외과의 전공의 부족을 해소키 위해 과목별 수가 및 정원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4년까지 10% 감축을 추진하겠다고(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 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증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원경영이 어려워 졌다고 보고 의원급의 경우 진찰료를 깎고 병원급은 입원료를 올려주는 등 의원급과의 차별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병원의 의료정보업, 휴양소 운영 등 부분적인 수익활동 허용할 계획이며, 심장병 당뇨병 등 질병에 대한 전문병원 육성 및 개방병원 활성화를 통해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재정 건전화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허위부정청구 ▲과잉처방 ▲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실사를 계속 추진하고 약가재평가제를도입, 3천여 약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추진하며 고가약 사용억제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세계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인 건강보험료 적정선 검토를 위해 공청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적자규모를 당초에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의약계의 신뢰와 협조, 기획실사 등 강도 높은 대책시행 결과 7600억원 정도의 올해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