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 취약… 자국병원도 못세워 이병준 치무 실태조사 중국이 WTO 의료시장개방과 관련 치과를 포함해 한국의료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한국치과의료 시장을 넘볼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현지 치대와 한국의 보건복지부 성격인 위생부를 방문, 실태조사를 벌이고 돌아온 李丙峻(이병준) 치협 치무 이사를 통해 밝혀졌다. 치의 너무 적어 자국민 진료 벅차 李 이사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2억 인구에 3만6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치대는 고작 47곳에 불과하다. 이것은 12억 중국인구를 진료하기에도 매우 벅찬 규모다. 또 중국치대의 학제가 지역마다 5년, 7년, 8년제로 혼재돼 있다. 특히 치대를 졸업하지 않고 치과진료기술이 있는 ‘도제’ 라는 사람들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치과의사수가 자국민을 진료하기에도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3년제 야간대학을 마치게 되면 중국치과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치과의사국가 고시 역시 2년 전에야 생겼으며 그 동안 중국치과의사들은 치대를 졸업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인민병원에서 진료해야 했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에야 북경의대에 8년제 치대를 신설했다. 李 이사는 이와 관련 “ 중국은 현재 자국 국민을 진료할 치과의사수도 모자란 상태이고 학제와 교과과정도 한국과는 크게 다른 만큼, 의료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중국 치과의사들의 국내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자국의 치과 의료수준을 인정, 47개 치대 중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은 6곳 정도라고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자본력이 크게 미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정부는 외국병원 등이 중국 현지인과 합작형태로 진입하는 것을 크게 장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병원 등을 세울 자본력이 없자 외국자본을 이용, 자국민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의료시장이 개방 되더 라도 향후 10년간은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 한국에 병원을 세울 수는 결코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현재 병원 등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벌이고 있다. 국내병원 등에서 중국 합작병원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때의 최소투자 비용은 약 3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 자국의 치과의사면허증을 주지 않고 있다. 중국 위생부에선 1년 단위의 외국인 진료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을 뿐이다. 병원개원 미끼 브로커 주의를 최근 중국에 가면 중국치과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병원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며, 이를 미끼로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중국에 치과 투자 땐 조심해야 한다는 李 이사의 전언이다. 박동운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