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대가치 연구 중간 발표 일반의과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8.7% 고평가 됐으며 병원의 현행 입원료는 24.4%가 저평가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세의대, 서울대 경영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 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진찰료, 조제료, 입원료의 적정수준을 평가한 건강보험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가 지난 4월 상대가치 중 비중이 높고 영향력이 큰 진찰료와 입원료 등의 적정성을 평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의과 의원 진찰료의 경우 현행 초 재진 진찰료 8.7%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됐고 현행 병원 입원료는 24.4%가 저평가 됐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중간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상대가치 운영기획단회의를 열고 연구 결과대로 의과의원 진찰료 8.7%와 약국 조제료 3%를 인하하고 입원료의 경우 24.4% 올리는 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진찰료는 이날 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았으며 곧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2003년도 건강보험수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고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오는 15일 까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과 이상룡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나 계약하게 된다. 만약 계약이 결렬될 경우 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