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이용 접근성 저하 우려 건강연대가 정부의 소액진료비 환자본인부담제를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환자본인부담금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원외래 및 약국에서 소액진료비를 현재 정액 본인부담제(의원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 약국 10,000원 이하 1,500원)에서 오는 2003년부터는 환자가 30%를 부담토록 하는 본인부담 정률제로 변경할 것을 검토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의원 외래와 약국에 대해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계획은 이미 지난해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포함된 것이었으며, 본인부담 정률제의 실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벼운 증상일 때 병원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게 돼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의료이용접근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으로 발전될 경우 더 많은 진료비가 지출되는 결과가 초래돼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고액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늘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입원, 수술, 중증 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