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요양급여 비용協
점수당 단가案 64.4원

관리자 기자  2002.11.18 00:00:00

기사프린트

공단案과 격차 커 계약 진통 예상 정재규 위원장 합의 이끌도록 최선 보건의약계 9개 단체장 협의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 8일과 11일 2, 3차 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64.44원으로 확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 점수당 단가 53.8원보다 19.8% 인상된 것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안으로 확정된 점수당 단가는 서울대경영연구소, 연세의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연구로 발표한 원가분석 환산지수에 종별 가중치를 반영한 다음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한 단일 환산지수다. 공단 측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점수당 단가 안은 50.02원으로 현행 점수당 단가 보다 7% 내린 것이며, 협의회안과 14.42원 이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공단과 협의회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단은 계약협상에 임할 때 예전과는 달리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의회도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협의회와 공단 간의 합의로 계약을 이뤄내자는 분위기 역시 강해 양측이 현재 제시한 점수당 단가안 외의 새로운 단가안으로 계약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회의 이번 점수당 단가산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玄琪鎔(현기용) 협의회 간사는 “양측이 제시한 점수당 단가안의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만큼 계약을 통해 수가가 최종 확정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 의약인 모두 승자가 되는 방향으로 계약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된 이래 2번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만큼, 이번엔 수가계약 협상을 이뤄내 의약단체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鄭 위원장은 오는 15일 오후 12시 이상룡 공단이사장과 점수 당 단가 계약 협상을 하며, 만약 결렬될 경우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수가가 사실상 결정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