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치의 과잉공급 주장 인정된 것
치과계 환영
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이 드디어 대통령 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이하 의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2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그동안 실무작업반 회의 4회, 전문위원회 3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 유보됐던 ‘치대 입학정원 10% 감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통과는 치협이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왔던 미래 치과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가 향후 적정 인력을 위해 감축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로써 의료인력전문위에서는 치대 입학정원 감축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 보완해 의발특위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치협이 강력히 제시, 이번에 통과된 안에는 치대 입학정원을 오는 2006년 입학생부터 적용키로 상정됐었다. 치협에서는 해당 입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는 2012년부터는 치과의사 인력 공급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과계를 대표해 의료인력전문위 위원으로 그동안 10%감축안 통과에 노력해온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는 “오랜 시간동안 우여곡절 끝에 회의에 회의를 거듭, 결국 전문위에서 통과돼 우선 기쁘다”면서 “하지만 이제 한 관문을 넘었을 뿐 아직 공청회와 의발특위 본회의,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조정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 이사는 “일단 전문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치과인력 감축안은 보건의료계 인력정책의 근거로 남게되고 향후 치대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신·증설을 막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