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21도 수정·보완 입장 밝혀 민주당 불참·각당 공약 비교 아쉬워 의약분업평가위 구성 한나라당이 대통령직속으로 관련 전문가, 국민대표들로 구성된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분업시행 2년을 평가하고 개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통합21도 현재 의약분업이 완전 실패라고 규정하기는 아직 이르고, 다만 대폭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한나라당은 집권 후 매 5년마다 인구센서스 수준의 국민건강조사 실시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민통합21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 미래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지제근)는 지난 13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파탄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의료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3당의 정책위 의장에게 각 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을 들어볼 취지였으나, 김태홍 새천년민주당 홍보기획위원장의 불참과 아직 보건의료분야 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국민통합21의 사정으로 인해 각 당의 첨예한 공약경쟁은 없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집권후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보건의료산업을 지원 육성하며,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 개혁안과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의료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을 개선해 재정안정에 따라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련법 정비 약속 변재환 국민통합21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관련 부처의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제도 발전과 선진화에 앞장서는 기구로 정착시킬 것이며, 의료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각 법령들이 상호 모순된 것이 많아 하루 속히 의료 관련 법령정비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앞서 박윤형 정책이사의 발표로 ‘16대 대통령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관련해서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약분업을 일시 중지하고, 40세이상 가입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노인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할 것과 함께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확보를 위한 국고 특별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정책실 설치 요구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고 의발특위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입학정원 10% 일률적 감축과 함께 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 폐지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로 운영하며 모든 의료기관에 피해보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하에 국민건강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로 정하고 상대가치 점수 총량을 고정하되 각 단체별로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주세에 10% 부과세 신설로 연간 3∼4천억원을 마련하는 한편 경유, 핸드폰에 대한 세원을 개발하는 등 건강세 신설로 의료발전기금을 신설토록 하는 방향도 언급됐다.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대 복지문제연구소장은 “의약분업의 시행전제인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전제의 형평성 결여로 현재의 의약분업 체계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각 당 후보에게 확실한 보건의료의 비전제시를 부탁했다. 재원마련 방안 제시돼야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다양한 보건의료 프로그램 제시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없고, 국가 전체 예산중에서 몇 %를 보건복지예산으로 하겠다는 등의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호진 의협 보험이사도 “지금까지 의료정책은 정치인들이 대선때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쪽으로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는 10년 앞을 내다본 정책수립과 함께 실행가능성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장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