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공단측 무성의한 자세일관” 2003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 법적 최종 시한인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점수당단가) 50.02원을 계속 주장,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공단이 이날 제시한 50.02원은 현행수가인 53.8원보다 7%인하된 안으로 올해 사상초유 2.9%수가 인하사태를 겪은바 있는 보건의약계단체 대표 협의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이날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제시한 환산지수는 서울대 경영연구소, 연세의대,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환산지수 공동연구로 발표한 원가분석 환산지수에 종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한 64.4원 이었다. 협의회 위원장인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이날 국민건강 향상 차원의 대승적 차원에서 64.4원을 고집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려 했으나 공단은 50.02원안을 계속 고수하며 일방적으로 통보, 결국 수가계약 협의를 이루지도 못한 채 결렬됐다. 공단 제시 50.02원안은 ▲병 의원의 의료기관의 재투자비용 및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병·의원 등이 비급여 수입에 의존하라는 합리적이지 못한 환산지수 안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鄭 협회장은 “이번에는 계약을 체결해 좋은 선례를 남기고 국민에게도 실추된 의약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공단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鄭 협회장은 이날 양측 실무진 협상이 이루어진 시각 시내 모처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기상태에 돌입, 실무진의 보고를 실시간으로 듣고 64.44원에 얽매이지 말고 64.44원보다 낮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처해 꼭 계약 해야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단이사장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보건의약계 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가 최종 결정되게 되며 이번주내에 양측의 절충안 협상이 역시 결렬되면 표대결로 확정되는것도 배제할수 없다.. 박동운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