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協 성명서 발표 15일 계약 결렬 직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번 협상의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단에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약계는 지난해 7월 보험안정화 대책과 올 4월 2.9% 수가인하 등 여러 차례 수가인하를 당해 왔다”면서 “그러나 의약계 대표들은 이번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수가계약을 체결할 의지를 갖고 회의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비용협의회는 “법에 규정된 수가 계약 시한인 15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실무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와 공단실무자간 회의에서 공단 재정위원회가 2003년도 수가계약의 환산지수를 50.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종 결정이라고 통보, 수가계약회의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어 결국 결렬됐다”고 진행과정의 비합리성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특히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원가분석환산지수의 연구결과를 즉각 반영하고 ▲현행 계약절차 등 수가계약에 관한 불합리한 법률조항을 신속히 개정하며 ▲건강보험재정위기 책임을 의약계에 전가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또 ▲공평한 상설 수가 연구 기구를 설립하고 ▲공정한 수가연구를 수행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며 ▲금번 수가계약회의의 결렬책임은 전적으로 공단에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