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특수층 위한 의료특구로 전락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는 경제특구법 즉각 철폐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법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은 우리 사회의 의료보장체계에서 벗어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실질적 폐지를 뜻하며 정부가 경제특구내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경제자유특구는 사회특수층을 위한 의료특구로 전락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의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을 통해 경제자유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는 점에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외국 기업 유치의 목적이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한 나라의 의료보장체계를 망가뜨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휴식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