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4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보호기틀 마련을 위하여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를 2002년도 하반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신과 정액진료비의 연간진료비는 지난해 2천3백72억원으로 지난 96년의 1천1백39억원에 비해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의료급여 총진료비 2조원에서는 12.2%를 차지하고 있다.
심평원은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인력 등 입원환경이 일반병원에 비해 열악하고, 재원일수는 장기인 점 등이 현재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