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존심 찾도록 노력할 터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통해 의약분업의 해법을 찾고 국고지원을 통해 바닥난 건강보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창립 94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회창 후보 초청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집권할 경우 현재 복지예산이 GDP대비 8%이던 것을 12%로 증액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가인하나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해 적절히 조화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와 의사의 파트너십 수립방안을 묻는 의협측의 질문에 이 후보는 정책의 하향평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의료분야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 온 만큼 이제는 의사들이 자존심을 찾고, 의료긍지를 느낄 수 있는 바탕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도 국민과 의료계, 국민들이 모두 불만을 느끼는 정책이 돼버렸으며, 현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임기내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권할 경우 정확한 자료를 모아서 구축하고, 도출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아낼 것임을 확신했다.
이 후보는 또 조화된 개혁이란 어느 한쪽이 고통받거나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의약분업의 문제는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회창 후보의 강연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신상진 의협회장은 “진료실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의사는 거의 없다”며, 의료파행의 주된 원인은 준비없이 강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이 가장 큰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재정 의사협회 명예회장, 鄭在奎(정재규) 협회장, 尹斗重(윤두중) 치협 총무이사, 김광태 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