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후 개원의사 수입의 증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도대체 의약분업을 전후해 의사들의 수입은 증가된 것인가? 오히려 감소된 것일까?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불만이 대선정국을 타고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의 주장은 더욱 이목을 끈다.
지난달 25일 의협 창립 9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던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의 병원이용이 증가하면서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졌고, OECD에서도 의약분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점에서 혹여나 의사들의 수입이 감소되지는 않았나 우려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러한 우려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과 함께 의약분업이후 의사들의 수입을 알아본 결과 우려와는 달리 수십% 증가된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좌중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고, 김 장관은 즉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일부 참석자들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념사 진행이 잠시 멈춰졌다.
분업이후 의사의 수입과 관련,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의 수입이 증가됐다면 왜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폐지를 주장했겠느냐”며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수입증가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해 김 장관의 발언과 정반대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수입의 증감여부는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이후 열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초청강연회서 이 후보가 의약분업에 관한 자료가 제출자에 따라 다르고, 정부조차도 부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자료인지도 모를 일이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