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 치의 양성 위해선 비용 많아 과잉땐 불필요한 의료 창출 국가손해 치협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해 2006년도부터 10%를 감축하고,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신증설은 불허돼야 한다는 치의인력 수급 적정화 방안을 건의했다. 李丙峻(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지난 2일 보사연에서 열린 치과의사인력의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발특위에 이같이 건의했다. 李 치무이사는 OCED 회원국 중 고령사회이며 국민 1인당 GDP 2만달러 이상인 국가의 활동 치과의사수 중앙치가 인구 1만명당 5명으로, 이에 따라 우리의 현행 치과의사 인력공급을 추계할때 오는 2012년이면 이 지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李 치무이사는 이에 치대 입학정원 감축이 요구되며, 2006년도부터 감축한다고 가정할 때 2012년부터 치의 인력 공급량에 실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감축시기를 2006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2006년도에 치대입학정원을 5~10% 수준의 일회 감축을 우선 시행하고, 치의인력 수급을 매년 정규적으로 모니터링해 추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응권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장은 토론회에서 발표된 치협측의 보고서는 치의인력의 적정수급 논의를 위한 수요 분석이 미약하다고 밝히고, 인력수급 논의와 함께 앞으로 있게 될 의료시장 개방과 치의인력 감축이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현 인제대 교수도 먼저 치협측의 연구보고서가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고, 여러 각도서 분석됐다는 평가를 내린 후 유독 의료인력에서만 수급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의료인력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단계적인 치의발전방향제시를 위해서는 당분간 치과의료에서 비급여범위를 급여로 전환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직은 치의 인력 과잉문제를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반문했다. 朴榮國(박영국) 치협 학술이사는 의과에 비해 치과가 기술, 노동집약적이고, 진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을 밝히고, 한명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경비나, 교육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배출된 치과의사가 이에 비해 적절한 역할(생산성)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신일 복지부 구강보건과장도 수돗물불소화 사업 전개나 학교보건활동 등 정부의 구강보건 예방사업 강화로 치과의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인력수급 논의시 이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치의인력공급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치의인력에 대한 연구계획을 갖고 있고, 치의 과잉을 현재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 조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며, 인력수급 문제가 조정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申承澈(신승철) 단국치대 교수는 지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실시 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남을 고려할 때 치과의료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이므로 과잉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현재의 치과대학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도 교육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생각하더라도 치의감축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梓鳳(이재봉) 서울치대 교수도 그동안 치대의 인허가과정이 경제원리와는 무관하게 이뤄져 왔으며, 향후 치과의 대형화, 치과재료의 발달, 치의학의 발전 등 치과분야 환경변화로 치의인력 과잉이 이뤄질 것이므로 반드시 감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주 한겨레신문 심의위원은 치의인력 수급문제는 모자랄 경우 국민이 불편하므로 신중히 논의돼야 하며, 치의감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10~20년 후의 예측과 함께 국민들의 치과의료에 대한 욕구를 잘 파악해서 결론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인력수급문제는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의 수립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을 비롯해,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趙榮植(조영식)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