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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의대 10%감축案 차기정권에 강력 제기
김성호 복지부장관 정협회장과 면담

관리자 기자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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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豪(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의원 등의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또 치대와 의대 정원 10% 감축문제는 차기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에 강력 제기해 2004년부터 감축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鄭在奎(정재규) 협회장과 김방철 의협부회장, 김광태 병협회장, 안재규 한의사협회 회장, 한석원 약사회장 등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 金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鄭 협회장의 긴급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이번 만큼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건강보험수가가 사실상 결정되는 것을 기대했으나 결렬돼 아쉽다”면서 “공단이사장의 경우 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 눈치만 보는 등 실권이 없어 협상할 수 없었던 만큼,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 金 장관은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과 관련, “자신이 국세청장을 재직해 본 결과 한국인 정서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또 치대와 의대 입학정원 10%감축에 대해 “내년정권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인수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2004년부터 의료인력감축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