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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사례 홈페이지 게재
행정력 낭비 막고 신청건수 감소 기대,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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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이의신청해 온 사례를 모아 그 처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열린광장/민원상담사례)에 게재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12만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어서 요양기간과 심평원 양측의 행정력 낭비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심평원의 심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결국 심평원과 요양기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왔었다. 이번 홈페이지 공개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종전에 일부 개별적인 사안별 공개방식으로 처리했던 것을 대표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심평원 홍보실장은 “심평원의 이와 같은 과감한 조치는 그 동안 쌓아왔던 자신감에서 비롯한 것이며, 요양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심평원이 이의신청사례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서 요양기관과 신뢰구축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