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 촉각 “반대목소리” 커 “치과 교정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말도 안된다!” 내년 7월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치과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다.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확정됐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앞서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 어떻게 될지 뒤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金 재무이사는 또 “지난달 4일 개최된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바에 따르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반대가 거세고, 여성환자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시술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비뇨기과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냐는 여성계 쪽의 반대 의견 등 법안 통과에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朴健培(박건배) 서초구치과의사회장은 “성형외과에 부가세가 부과된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치과쪽에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며 “미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차후 비보험 분야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朴 회장은 또 “치과 분야에서는 미백 등 심미치과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경향인데 위험에 자꾸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鄭世賢(정세현) 송파구치과의사회장은 “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우습다”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에 대한 부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방침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鄭 회장은 또 “치과의 교정분야는 미용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정교합이 계속 진행되다보면 TMJ 장애나 저작 장애, 위장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치과의사들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芮義星(예의성) 마포구치과의사회장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원을 늘리려고 부가가치세를 의료계에도 확대하고자 하나 성형외과에서는 성형에 중독된 사람을 제외하곤 진료의 대부분이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