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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신증설 고민 “끝”
이병준 치무 정부서 ‘치의많다’ 인정 큰의미

관리자 기자  2002.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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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치의 인력 감축 관련 주무이사였던 이병준 치무이사는 의발특위 결정과 관련, 우리가 요구했던 수준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보게돼 기쁘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치대입학 정원 감축 결정의 의미는 보건복지부나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에서는 그 동안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부분을 인정한 바 없다. 이번 의발특위 결정은 치의인력이 과잉이라는 점을 동의한 것으로 추후 입학정원 감축추진 때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또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는 결코 치대 신·증설은 없다고 밝혔다. 매년 치대 신증설 문제로 골치를 썩었던 치협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사라진 것이다. ●감축시기와 규모는 일단 연구키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의발특위에서 몇 년도부터 감축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인력감축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발특위는 어차피 대통령에게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자문기구일 뿐이다. 치과의사 인력이 감축되기 위해선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고 탄탄한 연구결과가 있어야 한다. 현재 치과계에는 치과의사 공급연구는 많지만 치과의료 수요추계는 빈약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수요연구에 재료가 되는 각종 데이터 확보연구에 착수,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복지부와 교육부 역시 이점만 해결된다면 감축에 돌입하는 것을 약속했다. 의사 중심의 의발특위 분위기로 볼 때 2006년부터 10% 감축을 치협이 밀어부쳤더라면 아마 감축결정도 받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의협처럼 무리수를 두지는 않고 정상적인 방법을 택했다. ●언제부터 감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2006도부터 10%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