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가 지난 9일 열린 치협 보험위원· 연구위원 합동회의에서 치과보험 중장기 과제를 내놔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玄 이사가 손꼽은 과제로는 ▲비급여율 조사 ▲총액예산제 ▲민간보험연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치과표준의료행위 분류 개정판 준비 등이다.
총액예산제와 관련 玄이사는 “총액예산제가 실행되려면 건강보험수가가 ▲최소한 ‘건강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수가로 적용돼야 하고 ▲급여와 비급여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실시를 반대한다”밝히고 “그러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비할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 연구과제로 연구해야”한다고 밝혔다.
玄 이사는 아울러 내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의원의 비급여율이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인 만큼, 꼭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玄 이사는 또 “민간보험 도입의 경우 일부 대형병원만 유리할 수 있고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 부정적 입장이나 치과계를 위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玄 이사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연구와 치과표준의료행위분류 개정판 출시도 주요한 연구과제라고 손꼽았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