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의 (가칭)구강보건발전특위를 의발특위서 따로 독립시켜 신설할 것을 새 정부에 요구키로 한 가운데 치협구강보건의료발전특위가 특위의 필요성과 목적, 추진과제를 빠른 시일 안에 연구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치협의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제4차 전문위원장회의가 지난 18일 김광식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훈 의료정책전문위원장, 조영식 건강보험전문위원장, 장영준 공공의료전문위원장, 이병준 의료인력전문위원장, 송요선 특위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렸다. 이날 특위에서 각 전문위원장들은 치협 이사회에서도 치과분야 의료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구강보건발전특위를 의발특위나 약사제도발전특위와 같은 성격으로 분리 신설하는 것을 새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한 만큼 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특위의 성격, 필요성, 연구 과제를 빠른 시일안에 연구 검토키로 했다. 또 이날 특위에서는 각 전문위원회 별로 치협의 중장기 연구과제를 선보였다. 의료정책 전문위는 단기과제로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중기과제로는 치과의료보조인력업무범위를, 장기적으론 치과의사법 본격연구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전문위는 단기과제 및 보완과제로 한국치과표준의료행위 업그레이드와 건강보험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보완을 제시했다.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험체계개선 ▲보험급여범위 ▲수가 지불제도 ▲심사평가제도를 제안했다. 보험체계개선에는 수가 계약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재원조달방안, 공·사보험관계정립, 장기요양보험, 소액진료비본인 부담 강화,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보험급여범위는 본인부담제도의 개선, 보험급여범위의 적정성, 의료급여범위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수가, 지불제도는 상대가치점수 합리적 운영, 의료행위 체계검토, 미결정행위 인정제도, 표준진료지침 추가 등이다. 심사평가제도는 심사제도개선 및 심사기구기능 정립, 수가계약제 개선방안, 요양급여적정성평가제도, 심평원 통계· 전산운영 체계 개선 등이다. 이밖에도 기타사항으로 건강보험재정확충 문제와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 등이 치협에서 연구해야할 건강보험 관련 연구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등의 중장기 구강보건인력수급 적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공공구강보건정책평가, 선진국형 구강보건정책수립,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개발, 불소관련사업평가 및 정책건의와 함께 ▲건강보험급여항목 중 예방치료항목 개발을 제안했다. 공공의료전문위원회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구강보건역할 정립과 성격규명을 제일 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