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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회 결정 유감
사업예산 삭감소식은 충격

관리자 기자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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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메카인 청주시를 비롯 과천, 의왕시 지역의 수돗물불소화 사업과 관련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전국화 하기 이전 시범지역으로 지난 82년 이후 계속 실시되어 오던 터라 사업예산 삭감소식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치협에서는 발빠르게 이들 지역 시의회 등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 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의 명확한 검증없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돗물불소화사업은 그 안정성이 입증된지 오래이다. 청주시에서의 시범사업의 결과가 이미 여러 연구논문을 통해 나왔고 그 결과 결코 인체에 유해하다는 어떤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오히려 충치유발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유해성 논란이 지난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시의회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믿음보다 극히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논리를 비판없이 수긍한 것은 아닌가 한다.  이미 반대론자들의 반대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조금만 신경써서 학계의 연구논문 등을 살펴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미 50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파악하다 보면 이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있어 믿을만한 자료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시의회가 전문성 별로 없는 일부 단체들의 논리나 주장에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시의회의 활동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