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면허를 비롯한 의료인 면허 관리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조산사협 대표자들이 지난달 21일부터 지속적으로 면허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한 회의를 갖고 다음달 2월 28일까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와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치협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朴榮國(박영국) 학술이사는 “복지부는 WTO DDA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WTO 회원국 중 국가에서 면허를 관리하거나 한번 부여받은 면허가 평생 유효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WTO 국가간 의료인력 상호교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면허관리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면허 갱신과 관련된 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4일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