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TV토론서 인수위 성격 규명
“정책제시 할 뿐 결정하는 곳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지난18일 한국방송(KBS) `노무현대통령당선자와 함께" 라는 특별프로에 출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격 규명을 명확히 해 관심을 끌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원회와 새 정부간 관계설정에 대한 참석패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의 새 장관이 취임 후 제1, 2, 3안 등의 정책을 제시 새 정부에서 선택토록 하는 곳이지 결정하는 곳은 아니다” 라면서 “인수위에 대해서는 정책을 인수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책을 결정짓는 곳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 치과계의 경우 보험재정이 허락한다면 노인틀니의 보험화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사권을 준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이 정책으로 완전히 실행돼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라는 면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의료정책과 관련, 인수위와 관계가 깊은 국회보건복지 위원회 의원들도 노인틀니 문제 등 모든 정책이 국가재정 등을 고려, 합리적인 틀에서 해당 단체(치협)와 상의한 후 추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이 새 정부 구성 후에도 정책자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 정책일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발언, 인수위의 중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치협은 현재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정책과제를 구정전인 오는 30일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정책과제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