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시장개방 전초기지 우려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계병원이 의료시장개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 송도에 이어 제주도에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제주도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설립하고, 외국 관광객 편의 차원에서 제주도내 휴양형 주거단지 등에 설립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상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현재 경제특구에 한해 외국병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는 곧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경제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인천시 송도 신도시에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스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병원 등과 접촉하는 등 경제특구에 외국계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으며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만큼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계는 외국병원 진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현재 우리 나라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공공의료가 미약한 상태인 만큼 막대한 자본을 가진 외국 영리법인이 들어올 경우 민간보험으로 인한 공보험 약화가 우려되는 등 그 충격이 클 것이라며 바짝 긴장 태세를 취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