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가자료서 밝혀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가져 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OECD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지난달 24일 열린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의 평가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논의 자료로 제시된 ‘Review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지난해 OECD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평가)’은 이같이 평가했다. OECD가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의료체계는 의료제공자간 기능 분화 미약 및 일차의료의 역할 불충분, 인력정책 부재 등이 집중 지적됐다. 이 자료는 의사인력의 정책부재로 의과대학이 41개로 증가했으며 의료비 지출도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보험의 확장으로 한국의 건강수준은 향상돼 가고 있는데 반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점차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소득계층간의 재정적 형평성 문제와 의료비의 증가, 관리방식의 투명성 문제 등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OECD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장기요양보험 도입, 공공병원 확충, 의사인력 배출 규제 등의 개선 방안들이 제시, 논의가 이뤄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