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소득인프라 구축委 신설도 밝혀 　金成豪(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자 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이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직속으로 `자영자 소득인프라 구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득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金 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국세청에 대한 소득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날 상임위에서 金 장관은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위해 학계 등 전문가, 공단 심평원 복지부 인사들로 구성된 `재정통합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발하고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며 ▲공단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30%에 불과하다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장관은 “30%라는 수치는 소득 파악율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득자료 보유율”이라고 밝혔다. 金 장관은 2001년 7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했고 앞으로는 비 정규직 근로자까지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인 만큼,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재정통합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