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려 하는 시점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정부도 수많은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터, 그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는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노인 복지 정책 중 노인의치보험적용일 것이다. 본인이 과문한 탓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보철의료보험 적용 등의 여러 가지 사안이 우리회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바 있지만 치협 집행부를 비롯한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이를 저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보건의료 정책들이 거의 다 그러하였지만 대다수의 우리 회원들은 이에 냉소적인 시각으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일부는 이미 체념하여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어왔고 이제는 개혁이란 말만 들어도 짜증나는 바이지만 노인의치보험적용도 이 정부의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발표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봐왔듯이 개혁이란 한두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해 우리 치협 집행부에서도 적절한 대처 노력을 하겠지만 작금의 세태는 약간의 반대 의견만 내어도 反改革勢力 및 集團利己主義로 매도해 버리고 강행시켜 버리는 수많은 實證的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보아 왔으며 또한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山을 다녀보면 우리는 도처에서 조그만 돌맹이 여러 개로 만들어 쌓아 올려진 돌무더기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돌무더기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지나갔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정책입안이 관련 이해집단과 전문가의 명철한 검토 없이 단지 時流에 편승하여 우연히 발탁된 白面書生의 순간적인 기획으로 이루어지고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할 것이다. 부디 정부 당국자들은 의약분업을 주도한 최선정 前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음과 같은 실토를 명심하기를 부탁드리며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의약분업은 의약분업일 뿐인데, 시민단체들이 의약분업 하나로 의료계 비리 등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의료대란이 났다. 역대 정부는 돈 안들이고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국민을 속여왔다. 결국 의약분업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의약분업을 했지, 알았다면 못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제 의약분업은‘시행했다" 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